전경 한명 무장에 51만원…작년 진압장비 비용 급증
이명박 정부 이후 촛불집회 등 시위의 급증에 따라 경찰이 진압장비를 많이 사들인 것은 물론 고가의 용품 구매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투경찰 1명이 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1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 진압용 장비 구매 급증 =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 구입현황(2005~2009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전투경찰용 장비 구입에 52억3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구입 비용(31억5255만원)에 비해 20억원 이상 증가했다.
2005년 경찰의 해당 장비 구입 비용이 28억여원이었던 데 비해서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전·의경이 시위현장에서 착용하는 헬멧 구매 수량이 360개(2007년)에서 3917개로 약 11배 증가했다. 방패는 1516개에서 5396개로 3.5배 늘었다.
진압복은 전년에 비해 880개 적게 구매했지만 구매금액은 10억7326만원에서 19억9626만원으로 9억여원 늘어났다. 그만큼 고가의 기능성 제품을 구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별 단가가 가장 비싼 전자충격기는 전년에 비해 350정 늘려 5억8000여만원이 더 지출됐다.
경찰의 진압장비 구매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 시위가 빈발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방패·헬멧 등은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수록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매량이 급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투경찰 완전무장은 얼마 = 시위진압에 출동하는 전·의경이 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51만4170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진압복·헬멧·방패·호신용 경봉 등 4가지 품목의 단가를 합한 금액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2009년 품목별 구입 금액(진압복은 2008년)을 보면 진압복은 34만8300원, 헬멧은 6만5000원, 호신용 경봉은 1만3970원, 방패는 8만69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분사 겸용 경봉은 16만3000원, 올해 쌍용차노조 시위 진압과정에 쓰여 논란을 일으킨 전자충격기는 134만원에 이르렀다. 전경 1명이 이 장비들을 모두 소지할 경우 201만여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데 쓰이는 돈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09.9.16(수) 사회 11면
